“외국인 유입속도 빨라진다”

이인실 통계청장 “중국인 조선족 입국자는 감소”

앞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입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7일 이인실 통계청장은 ‘한국의 세계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렇게 전망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 25~49세 인구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0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또 혼인시장에서 여성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을 기피해 전체 노동이주와 혼인이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 2차 인구변천기에 진입했다”며 “저출산 저사망상태에서 고령자 증가로 사망률이 늘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순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자 출생아가 여자보다 10% 많아 주혼인연령층인 30~49세의 성비(여성대비 남성의 비율)가 2007년에 104.4에서 2020년 107.2, 2030년 111.2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청장은 “농촌총각의 혼인압박이 더 커져 해외에서 신부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국제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들이 2015년부터 혼인시장에 진입, 국제혼인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임금과 소득격차로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국내로 이동하고 특히 국민소득 증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숙련 시장을 회피함에 따라 국제노동이동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인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내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해 “가까운 장래에 입국자증가가 정체될 것”으로 이 청장은 전망했다. 중국내 조선족 역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세미만층이 급격하게 줄어 노동이나 혼인에 의한 국내유입자수는 조만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는 규범이 보편화되어 실행된다면 고령자 부양과 출산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자녀 추가 계획이 실현될 수 잇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앞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계산을 위해 혼인상태별로도 인구를 추계할 예정이다. 사회조사에 혼인 출산 여성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주관적 의식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이민자 파악을 위해 다문화 인구동태를 개발하고 올해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에 국적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출생과 사망 등 인구변동에 관한 심층 표본조사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