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다문화 가족에 관련 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이후 매년 2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지난해 말 현재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 1월 기준 역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113만9000 여 명으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보건․복지 분야에만 국한되어 부처별로 경쟁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혈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기본 체계 없이 협의의 관점에서만 다문화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손의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처 다문화 정책ㆍ예산 현황(2009년) (단위 : 백만원)>

부서	정책영역	관련법	주요사업	예산
법무부	출입국ㆍ국적ㆍ이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교육지원법	ㆍ다문화가정 법교육,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3,670
보건복지부	가족복지ㆍ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ㆍ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등	29,7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	-문화예술진흥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ㆍ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다문화 대상자 교육 및 행사, 다문화사회의 국어교육 진흥 등	3,625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권교육ㆍ 인적자원개발	-다문화가족지원법	ㆍ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800
노동부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ㆍ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외국인취업자 관리 등	13,131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ㆍ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2,429
여성부	성평등ㆍ여성인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 기본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ㆍ이주여성 취업지원,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3,70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교육훈련		ㆍ이주 여성농업인 1:1 맞춤형 영농교육	426
총 계				57,526

손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각 위원회에 걸쳐있는 다문화 가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유교 사상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에게 불합리할 수도 있는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하여 다문화 가족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사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손숙미 의원을 비롯, 박순자, 이해봉, 이인기, 조진래, 김소남, 김효재, 유재중, 권경석, 김을동 의원(10인) 등이 참여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가정기본법」등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법률을 심사, 처리를 할 수 있다. 위원수는 20명, 특별위의 활동기한은 구성후 2년으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