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수익 환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을 인신매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집단적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 입국시키는, 이른바 인신매매 행위를 중대 범죄에 포함해 이러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해 처벌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수익은 추적해 몰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 '검은돈'이 다른 범죄에 활용되거나 검거를 면한 다른 조직원들이 이 수익으로 범죄를 지속해도 대응할 방도가 없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해왔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국제결혼을 규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매매는 범죄조직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대표적인 범죄"라며 "법 개정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인신매매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환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 처리한 행위도 중대 범죄에 포함해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