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조7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에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 450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서민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기존의 월 소득 498만 원 이하 가정에서 월 소득 600만 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도 만 0~1세에서 0~2세로 조정하고 수당 자체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전문계 고교생 26만3천 명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 평균 120만 원이 지원될 예정. 내년부터 3년간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지원되지만 2014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전문계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 해외 인텁십 등의 프로그램에 51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현재의 배 수준인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한 외국 언어 습득 지원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지역기업에서 결혼이민자를 채용할 경우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