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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매년 늘어가는 정부의 다문화 관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다문화 사업 관련 예산액은 여성가족부 555억2천만원, 보건복지부 111억원, 법무부 47억8천만원, 교육과학기술부 63억원, 행정안전부 13억6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59억8천만원 등 8개 부처에 총 8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에 비해 41% 증가한 것이자, 지난 2008년 317억원의 2.8배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예산이 늘어났지만, 정부 부처 간 사업 중복 현상은 가시지 않아 전체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결혼 이민자 일자리 제공 사업 분야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이 겹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이해 교육홍보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도 유사한 업무를 다룬다고 예산정책처는 소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도 각각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교육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비슷한 사업을 벌인다고 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도 내용이 유사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벌여 두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로 다문화 정책을 펴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프랑스나 독일처럼 정책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창업 지원보다 문화 강좌 위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 효율성을 재검토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센터마다 균등하게 지급할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권고했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