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자치 2년차가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지난 1년간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실천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이제는 이를 발전시키고 현장에 적용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줘야 할 때다. 로컬세계는 민선5기 2년차 정책 과제를 도시계획, 보건의료, 교육, 환경, 다문화가족으로 정하고 분야별 발전 방안을 짚어본다.

업무 이원화로 혼선…대국민 인식개선 위한 전문가 양성도 시급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소방서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에서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이주민 부부가 한국식 전통혼례를 하고 있다. 박천응 (사)국경없는 마을 대표는 지난 14일 한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이주 외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한복을 입고 한국 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동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홍보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글로벌 한마당, 아시아 음식·문화 대축제,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행복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대상의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각 지자체는 모국방문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보성 지원책보다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문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 지자체로 내려가는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다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다문화가족 지원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일례로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해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지원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해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했으며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해 다문화 관련 정책을 체계화했다.
 
다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그걸 담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학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해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다문화 혐오주의자’ 테러 남의 일 아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노르웨이에서 한 여성이 총기 난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지난 22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가 다문화주의 혐오자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반외국인 정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테러가 다문화주의 혐오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반(反)외국인 정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생겨나는 인종·종교적 갈등이 대규모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자 수는 올해 1월 현재 126만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부모 모두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외국인인 만6세 이하 아동은 9만3537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이처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차별과 갈등 사례도 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 다문화적 요소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제기된 진정은 2005년 32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5년새 2배로 늘었다. 

나이지리아 출신 A씨(34)는 2007년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다 직원에게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밥 먹으러 온 건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느냐”고 묻자 직원은 “흑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도에서 온 보노짓 후세인(29) 씨는 2009년 7월 버스 안에서 승객 박모 씨로부터 “냄새난다”는 말을 들었고 동행하던 한국인 여성까지 모욕을 당했다. 후세인 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서에서도 반말을 듣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런 차별은 사이버 공간에서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 반대 시민단체는 10여 개에 이른다. ‘다문화정책 반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다문화 반대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카페에는 ‘결혼이주여성은 돈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거나 ‘이주노동자는 일자리 뺏으러 왔다’는 식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종교·인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생한 노르웨이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차별적 요소를 관리하고 줄여나가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민청’ 등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통합 조직을 만들고 이민정책과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정책과 교육, 국민 인식 변화와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센터장 등 유용 ‘눈먼돈’…집행 투명성 확보가 우선 

# 충남 금산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종교인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사비와 출장 여비를 부풀리고 축의금 등 개인 용도로 12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도감사 결과 드러났다. 센터장 A씨는 지난 6월2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센터는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 청양군 센터는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3년간 15건에 걸쳐 3500만원을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장수군 센터장은 영농기술교육사업 등 관련 사업체에 경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후원금 명목으로 68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 경북 경주시 한 여성단체 회장 박모(58)씨는 센터 건립 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된 다문화지원센터 비리 사례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3일 공개한 자료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정부당국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센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은 부정행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다문화센터별 사업비 원가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 유형을 나눠 융통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외부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2007년부터 평가지표로 설정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문화지원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후 5년여만에 전국 200개소로 늘어났으며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97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41.4% 증가했고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자국어 통·번역, 취업 연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지자체가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룸 =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