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4. 15(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평등사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강선혜 (2075-8721) 사무관 이은경 (2075-8727)
	4.16(수). 15:00부터 사용
		￭총 15쪽(붙임 포함) ￭www.mogef.go.kr

※ 4.16(수).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파견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6일(화)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ㅇ 2013년도에는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사회 초기적응 지원,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녀 양육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총 81개 과제(총 933억원 예산)를 추진하게 된다.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현지사전교육’ 연중 운영, ‘해피스타트프로그램’ 확대 운영,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방송,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다국어로 건강검진정보 제공,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및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확대 : ’12년 200명 → ’13년 300명

* 이중언어강사 확대 : ‘12년 121명 → ’13년 158명 확대

* 이중언어강사배치 지역 확대 : '12년 7개 시․도 → '13년 9개 시․도

- 다문화가족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학생 다수재학 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운영

-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기초생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특기적성 교육 등) 등 운영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5,000명) 지원, 초․중학생 중심으로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300명)

- 공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을 활용한 다문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체 점검 강화 및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를 통해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양성·배치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시범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위해 통번역·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10개국 언어)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운영

-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13년 하반기),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확대

* 상담지원언어 확대(‘12년 11개 언어 → ‘13년 13개 언어, 네팔어·라오스어 추가)

*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보호시설) 확대(‘12년 18개소 → ’13년 22개소)

④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영농교육(2,50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32개)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583명) 운영

* 결혼이민자의 훈련참여를 제고를 위해 자비부담 면제

-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역사회지도사·통번역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 개발

-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구성·운영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277편)·홍보 영상 등 제작․방송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2박 3일) 실시(‘13. 7월～8월 중)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000명),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종사자, 경찰(3,600명), 어린이집 교원, 방송사 제작자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고, (예비)교원․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다문화강좌(24개 대학 2,000명)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부대교육 및 소수종교자 활동여건 보장

❑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는 이번 회의에서 금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ㅇ 복잡한 다문화 관련 지원체계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화․전문화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다문화가족의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참고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민․관 합동 20명

ㅇ 정부위원(12명) : 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외교․법무․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ㅇ 민간위원(7명) : 이승미, 오성배, 박정해, 김준식, 강인선, 장흔성, 보선스님

□ 기능

ㅇ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다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참고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6개 과제)

□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결혼이민(예정)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현지사전교육’ 연중 운영, ‘해피스타트프로그램’ 확대 운영,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상대방 문화존중을 위하여 교육내용 모니터링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 다언어 프로그램 제작·방송

-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DISCOVER WORLD” 제작·방송

* ’12년 18개국 7개 언어 → ’13년 20개국 9개 언어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다문화 교육, 외국문화 체험 전시, 미술관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및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및 정책과제 개발(’13.3월~12월)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과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건강검진 정보(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등 관련 서식, 건강검진 안내문)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건강 정보 이해도 향상

* (‘12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 (’13년) 캄보디아어 추가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언어발달지도사 ’12년 200명 → ’13년 300명)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산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확대(‘12년 121명 → ’13년 158명)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중언어강사' 제도 마련, 이중언어강사배치 지역 확대('12년 7개 시․도 → '13년 9개 시․도)

○ 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 한국어능력 향상

○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진단도구, 교육과정, 교재 등) 공유

*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 공개

○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 학교(대안학교, 특별학급 운영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국어(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국립국어원 개발)

*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국어 놀이’ 단계 교육 프로그램 (아동용, 교사용, 부모용 등으로 구성)

○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확대('12년 26교→ '13년 50교)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 자녀생활서비스(5세용)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기초생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특기적성 교육 등) 등 운영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다문화학생이 다수인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5,000명) 지원

○ 초․중학생 중심으로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리더십 프로그램(총300명)

** 직업교육 프로그램 : 서울, 부산, 경기(총60명)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안내 강화

○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시 일정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5개 과제)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방안 마련

* 결혼이민사증 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등 신설

○ 국제결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심층 인터뷰 실시, 현지사전교육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주재국 정부 및 기관과 협력 강화

*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상대국에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확대 검토

○ 신상정보 제공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등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4월)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맞선 전에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류를 번역·제공해야 함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단속(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 점검 실시)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양성·배치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시범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 한국생활 안내, 통번역･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10개국 언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운영

* 영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한국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각부처·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 정보안내리플렛 제작·배포(10개언어, 8만부)

○ ‘다누리’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책, 소식, 다문화 동향 등 정보제공

* ‘12년 8개 언어 → ’13년 10개 언어(일본어, 태국어 추가)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 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방과후 아동에 대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에 대한 이용시간 연 720시간 확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해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신축 50백만원/세대)

□ 국제결혼 피해자 보호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실시(연중) 및 국제결혼중개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 설치 운영(’13년 하반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운영

* 상담지원언어 확대(‘12년 11개 언어 → ‘13년 13개 언어, 네팔어·라오스어 추가)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확대(‘12년 18개소 → ’13년 22개소) 및 시설 환경 개선 등 운영 내실화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상담․의료․법률, 거주제공, 취․창업 등 지원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4개 과제)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

○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의료 관련 인력을 진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치단체 주도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 부처가 재정지원․컨설팅 등을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확대를 위해 ‘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에 가점 부여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결혼이민자 구직희망 명단 풀 활용, 고용센터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취업 알선 및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임금의 50%, 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직업교육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훈련참여를 제고를 위해 자비부담 면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특화과정 32개 프로그램 운영

○ 고용센터 내 고용서비스 인턴선발 시 결혼이민자 우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총 583명 목표)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맞춤형 농업교육’ 실시(3월~11월 교육 실시, 2,500명)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을 출신국 새내기 이주자의 정착 도우미로 활용가능토록 지역사회 지도자로 양성(1,200명)

○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육 전문 강사 및 통역요원 활용,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 실시 확대

* ’12년 110개 서, 연간 1회 운영 → ’13년 120개 서, 연간 2회 운영

□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정책실무협의체, 중앙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지원 민관협의회(8월 구성 예정) 등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시․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국적별․지역별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0개 과제)

□ 인종, 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 ’07. 12.「차별금지법안」정부 발의, ’08. 5. 제17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및 후속조치로서 관련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개정 검토

* 제정안 국회 계류 중(’12.12.4.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사회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방송·미디어 재현 안내서 추가 개발·보급(언론재단, 피디협회, 대학교 등 300여개사) 및 방송사 제작자(200명) 대상 다문화 인식 제고 교육 시행(‘13. 4월 ~ 11월)

○ 다문화 관련 TV방송 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277편) 제작․방송

○ 소수문화의 문화예술 활동, 역사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12년 구축한 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및 수집 자료 분류, 다언어 입력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다문화 기획 방송 등 컨텐츠(다문화정보 컨텐츠 215종) 제작․지원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지원 및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2박 3일) 실시(‘13. 7월~8월 중)

○ 교육 대상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운영(3월~12월, 연 9회, 6,000명)

○ 기본교육, 지방학교, 직장교육 등 경찰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2월~11월, 3,600명)

○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운영(10회)

○ 어린이집 교원(원장․보육교사), 농어촌 지역농협 다문화가족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일반학생․다문화학생간 상호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여 보급하고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도 반영하여 개발․보급

○ 문화다양성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 및 교육

○ (예비)교원, 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다문화강좌(24개 대학 2,000명)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교육 실시 및 장병 대상 부대교육 실시(반기 1회 이상)

○ ’다문화장병 차별행위 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관련 각 군 규정 개정

○ 자율시간 내 개인 기도 시간 보장 등 다문화 관련 소수 종교자(이슬람교, 힌두교 등) 활동여건 보장

○ 부대개방 행사* 및 각종 병영캠프에 다문화가정 초청

* 어린이날, 국군의날, 지상군 페스티발 등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11개 과제)

□ 다양한 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가족 분포, 중･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 마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지표 마련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5월~)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 기준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부처간, 중앙-지방간, 공공-민간간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지속 확대

○ 기업․NGO 등 민간 영역의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파악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의 문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실시(농협 주관, 연 1회, ’13년 하반기)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대사 협의체 지속 운영

* 구성 국가(8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 국제결혼 중개업체 교육 및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시 주요 상대국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연중)

○ 국가간 제도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 채널 구축 추진

* 한-필리핀 영사국장 회의 개최(‘13.11월, 서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