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대책(농민신문)
관리자  | 2011-03-18 10:10:52 | 조회 : 9164 인쇄하기
2011년 농정이슈 (5)다문화가정·끝
 

농업인 10명중 4명꼴 국제결혼…농촌은 ‘다문화 지대’

 농촌이 다문화지대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이 국내 다문화의 선도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돼 다문화가정 인력이 후계농업인력으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농촌과 농업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또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대부분 도시지역 위주로 돼 있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 다문화가정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 결혼 열에 넷=최근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5,640명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람은 1,987명으로 35.2%에 달했다. 이를 농촌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2009년 결혼한 4,341명 중 38.7%인 1,679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는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인 것에 견줘 4배가량이 높은 비율이다.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 여성을 국적별로 보면 2009년 기준 베트남이 931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23명, 캄보디아 204명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전남 구례군이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32.4%가 국제결혼이었고 충남 청양(28.8%), 충남 부여(25.8%), 전남 강진(25.6%), 전남 보성(24.8%) 등의 순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농업인이 2005년 9,508명에서 2020년에는 7만4,034명으로 늘어 전체 여성 농가인구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젊고 우수한 인적자원=농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39세 이하 젊은 여성농업인은 2.8%에 불과하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탓이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35세 미만이고 50% 이상이 고졸 학력 이상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농촌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81.8%가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은 농사일에서 보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농사일을 안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과제로 부상=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문화가정 정착과 자립 지원이 2011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가정을 보살피는 데 더욱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희망 3대 과제에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포함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549억원에서 86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1만명을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두 295억원을 투입, 영농 교육과 자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단계 기초농업 교육, 2단계 맞춤형 교육, 3단계 전문경영기술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발전단계별로 농업기술·경영 교육을 해서 핵심 농업인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계획은 올해 2월 발표된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지원체계 개선을=정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중복과 편중이 심한데다 일부 사업은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농식품부 등 정부 8개 부처가 30개 세부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나 함께 사는 시부모를 위한 교육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9년 발표한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남편·가족의 이해와 도움(26.1%)’이라고 밝혀 농촌지역에서도 배우자나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개 시·군 소재지에서 이뤄져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심하다”면서 “정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기존 시책의 지원체계만 바꿔도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달체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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